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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남대 수시모집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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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책임을 상호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만료일까지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은 보증금(월세 납입 포함)을 상호제공해야 할 의무가 각각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당사자 일방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임대차 해지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측 사정(재건축, 직접 사용 등)에 의하여 만료전 방을 회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거꾸로 임차인측 사정(갑자기 타지로 발령 등)에 의하여 만료전 퇴거해야할 사항이 발생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를 얻는 다는 것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는 뜻인 바,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면 각자의 책임을 각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물주(임대인)의 경우 알아서 잘 처리하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문의는 주로 임차인측 사정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 통상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상호 원만하게 조정을 해주기는 함) 및 건물관리인은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으니 건물주와 직접 협의해야 하는데, 전대차(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세를 놓는 방법)의 경우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기 퇴거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는것은 쉽게(전세와 같이 금액이 큰 경우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협의가 됩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임박한 조기 퇴거의 경우 남은 날자에 대한 월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대차 만료일까지 오랜 기간 남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방청소비, 부동산소개비 및 빈방기간 동안 월세중 일부 보상 등 건물주 손해 보상 조건으로 건물주와 합의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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